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서식 다운로드

캠린이 결이 2023. 8. 22.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면 벌금을 물게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벌금, 신고 방법, 서식 다운로드에 대한 정리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 할때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명시,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나 단기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란,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한 것인데요.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잔업 등 각종 수당, 경영상 해고,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이로 인한 악용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상태라면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 및 주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고용노동청 으로 검색하시면 지방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으며, 대표 홈페이지는 www.moel.go.kr 입니다.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의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하셔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 바랍니다.

검색 후 나오는 화면에서 연계사이트로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간편인증 등의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으로 되어 있네요. 신청에 따로 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최근 이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무분별한 구제신청 신고가 잦다고 합니다. 꼭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만 신고해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쓰라고하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할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보공개 된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서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 꼭 작성하셔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